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논의를 시작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할 2000명 중 20%인 400명을 수도권에,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학별 배분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비수도권 27개교와 소규모 '미니의대', 지역의료 강화 등을 목표로 배정기준을 삼고, 전국 40개 모든 대학이 앞서 제출했던 증원 수요자료를 점검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80%까지 비율을 염두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 빅5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거점 의대와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한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별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 826명, 인천 89명, 경기 120명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는 총 1035명의 정원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00명의 20%인 400명을 더할 경우 수도권은 1435명을 정원을 갖게 된다.
또 비수도권은 현재 2023명에서 1600명을 배정할 경우 3623명으로 늘어난다.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배정할 경우 소규모 의대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에 얼마나 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비교적 규모가 큰 국립대인 경북대(110명), 부산대(125명), 충남대(110명), 전북대(142명) 등도 현재 상황에서 더 늘어나면 서울 주요 소재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아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이 의료 개혁 작업 원칙을 세우고 오는 4월 중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