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전후 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율, 재활치료 변화 및 환자 기능회복, 지역사회 복귀율 등 시범사업 효과 등이 분석 대상이다.
20일 심평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모형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배정된 연구 예산은 8000만원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통합적ㆍ포괄적 모형 개발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돼 연계활동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수가 시범사업, 2020년 12월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2023년 1월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활 필요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별 시범사업 운영으로 유사 서비스 간 중복의료비 지출, 요양기관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환자 중심의 유기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 주요내용은 ▲국내외 재활의료전달체계 관련 제도 고찰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효과평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및 본 사업 모형 제시 ▲포괄적 재활의료전달체계 모형 개발 등이다.
특히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범 사업 수용성 및 문제점 분석으로 수가 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기준 적절성, 의료기관별 질 관리 인센티브 기준 등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재활의료전달체계 단계별 합리적 의료이용 및 적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에도 활용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수가 모형 개선, 시범사업 확대, 본 사업 전환 등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