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전공의 패키지…근무시간 단축‧수련비용 지원
5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인센티브'…"처우개선 추진"
2024.03.28 12:13 댓글쓰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수평위 위원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해서 1~2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만 해당되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개시했으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늘린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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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04.24 15:07
    복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연봉이 중요하겠지. 두배줘도 싫다할거고 3배 주면 들어올지도.. 그리고 수련비용을 왜 국가가 지불해. 낸적도 없고 앞으로 낼 돈도 없을텐데 ㅎㅎ 그럴거면 아예 다 공무원으로 뽑지.. 그럼 아무도 의사 안하려고 하려나 ㅎㅎ
  • 옳고그름 03.29 09:48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게한다고? 그런데 보복은 현 상황을 그들과 논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의대증원 추진하나 의견을 묵살한채 2000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천명 03.28 21:26
    대한민국 최악의 전공의, 의사들이 파업하니 근무환경, 복지가 좋아지네??? 파업해서 환자가 죽는다매??? 살인마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네??? 꼴랑 한달파업에 이정도면 1년해봐라 어케되나 궁금하다ㅋㅋㅋㅋㅋ
  • ㅋㅋㅋ 03.28 21:08
    아래 정신승리 영원히 하세요. 판세가 보복부장차관 파면될 각이 나오니 짜증나지? 아래처럼 영원히 정신승리하시고요.. ㅋ 실상 의새가 승리할것이다. 총선서 집권당이 이대로 가단 제대로 발릴거다. 지금 방금전 여론조사 뉴스상 민주당 지지40프로 vs. 국힘당33프로란다. 더 늦기전에 장차관잘라라. 그들이 브리핑 하는 거 듣자면 국민들 분노유발자들이다. 눈에 안보이는대로 빨리 치우라.
  • 확 짜증 03.28 18:02
    우는애기 젖 주듯.. 의사들에게 아주 퍼 나르는군.

    이렇다면 의사들 당분간 돌아올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사집단이 이기적이고 악랄한줄 몰랐다.

    소위 엘리트집단이고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느집단도 보지못한 특권의식,교만하고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자가 죽든말든, 이들은 오직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물러서는 법이 없구나.

    공부할 때 그렇게 했기때문에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겠지.. 오직 내 목표를 위해선 밟고 일어서야 했으리…

    대한민국이 간과한 부분이다. 반면교사로 삼아 의대입시제도야말로 바꿔라.

    의사는 인류애가 바탕이 되야 한다.
  • 114 03.28 16:59
    변죽만 잡고있네 의대정원 처음부터 다시 하면되는데 그리고 주 52맞추는것도아니고 주80으로맞추는게말이되냐. 가만히 일잘하고있던 소들 들쑤셔놓으면 일하겠냐  이미 잃었다 소를
  • 윤윤 03.28 14:37
    2000의 근거가 미신이라니......참 나라꼴.
  • 가짜판새 03.28 14:15
    윤석열 2000 검색 해 봐 우연인지. 천공의 지시인지 뭐든지 2000이라는 숫자에 맞춘는다.
  • 의새 무당 파묘 03.28 13:56
    ㅁ새 요넘이 제일 문제다. 모든 문제는 요넘이 만든거여.  요것이 쌓인 한이 있어.  내 모를 것 같냐...  요넘이 2천년 의약 분업때 한이 맺인거여.  그때 의정 합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졌는데, 고걸 여러번 풀라고 했는데 전 정권에서 국민 피해 생각해서 다 막은겨.  그런데 말이여 이번 모지리 정권에서 덮석 미끼를 물어 준거여. 공무원 정년전에 한을 풀 마지막 기회가 온겨.  처음부터 장기전까정 다 준비하고 모지리들도 교육했어.  우리가 요렇게 나가면 의새들은 저렇게 나가고 하니 우리는 요렇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시로...  요넘이 재일 무서워하는게 뭐냐면.  국민 피해 커지니 정치권에서 빨리 타협하고 협상하자는 고말이 요넘에겐 쥐약 같은거여.  요넘 가만 놔두면 국민 다 죽여도 끝까지 갈 넘이여.  고로니 요넘이 증원 협상에 제일 걸림돌이란 얘기여.  결국 협상하려면 내쳐야혀.  내 니 검은 속셈을 모를걸 같냐..  결국 파묘여.
  • 파묘 03.28 16:12
    의사와 국민의 싸움이 아녀.... 2000년 의약 분업때 합의한 것에 대한 개인적 한을 모지리 정권을 이용하여 그때와 전혀 상관없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에게 화풀이 하고 있는거여... 저넘은 빨리 전공의 면허 정지 하라고 했을거다.. 그걸 모지리와 한동훈이가 막은거고.... 잘 봐... 내 말이 맞을걸...  내 말에 깜짝 놀랄넘들 많을거여... 저넘 그냥 두면 국민 다 죽이고 남을 넘이다.... 괴물이다..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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