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응급의료 개선 '전문인력 확보·적정자원 산정'
예례미 심평원 연구원 "의료진·지리적 특성 등 종합 고려한 정책 수립"
2024.04.03 18:02 댓글쓰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특히 소아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적정자원 산정이 지목됐다. 


전문인력 확충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 특성, 응급의료기관 및 대형병원 지리적 위치, 지역별 특성 등 적정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예례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주임연구원은 HIRA 이슈에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발표했다.  


예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는 관련 의료 자원 감소를 초래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소아청소년 의료이용이 대폭 줄어 전공의 지원 및 진료 기반도 약화됐다.


인구 감소에도 수가 청구 증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만 0~12세 미만 소아응급환자의 2017~2022년 의료이용 건수를 토대로 산출했다. 


그 결과 동기간 해당 연령 환자에 응급의료 수가를 청구한 건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응급의료를 이용한 소아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감소에 따른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공의 지원 미달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과 2022년한 결과, 접근성 지표 평균이 증가했다는 반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의 수를 늘렸지만, 응급의료 수요에 해당하는 출생자는 지속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쉽게 말해 전문의 수는 늘었지만, 출생자수는 줄어 접근성 지표가 개선된 착시를 불러왔다는 해석이다. 


결국 언론 등에서 조명된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파악 및 개선키 위해서는 소아응급 진료기관의 24시간 환자 수용 가능여부, 소아환자 수용 가능 응급실 병상 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 연구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를 시간 내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예 연구원은 “소아청소년 환자는 연령 및 신체적·신경학적 발달 상태에 따라 활력 징후, 인지 반응, 운동 기능, 의료진과 소통 가능 정도가 다르며 투여 의약품도 제한적이기에 전문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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