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단체가 급기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며 입법 청원을 진행한다.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갈등 중재에 나서고 향후 이 같은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책을 법안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서로 입장만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양측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이번에 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과제는 ▲국회 중재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진료지원인력(PA)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 양성되는지가 더 중요"
연합회는 "의료진이 하루빨리 복귀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토록 국회가 중재해달라"며 "환자 입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사가 양성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의 의료체계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복귀한다면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이번과 같은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와 전공의에게 모두 나쁜 환경"이라면서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가 최근 시범사업을 확대 중이지만 여전히 불법 논란이 있는 PA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PA를 법제화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며 "PA는 비상사태 시 불법을 무릅쓰고 투입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규 의료인 일원으로 양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기준 약 1100명이 동의해 2%를 달성한 상태다.
한편, 환자단체가 이번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직 9일째가 되던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