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의료원 설립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인천 제2의료원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 부지에 총면적 7만4863㎡, 50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인력은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952명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으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4272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2의료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인천의료원 만성 적자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천의료원은 2020년 202억원, 2021년 195억원, 2022년 18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1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도 매월 20~2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졌지만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서 지난해 평균 병상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의료진 잦은 이탈,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예타 신청을 하려던 계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타 통과 가능성도 미지수다. 이미 울산시와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를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인천의료원 적자 해소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제2의료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