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 지적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처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상태"라고 말했다. 

내달 1일 예정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적 실습이 불가해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진다.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그는 "신속한 복귀로 의료체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받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단체를 찾아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고,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 권리 보장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번에는 대전협 비대위 요구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