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만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대국민 토론방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는 재가(돌봄)-의료(입원) 서비스를 연계할 조정기제가 없어 의료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등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 재가생활을 원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터케어가 떠올랐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은 대체적으로 건보공단 역할론, 인력 확충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A씨는 “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돌봄인원을 적시에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인이 많은 현실이다. 의료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한게 현실이다.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건보공단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하면 요양보호사가 바로 투입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재가케어를 받는 환자는 제도권 속에서 구매체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C씨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선결과제로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스템을 말로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 인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 지사별로 지역 현안에 신규 인력을 할당해서 금년 연말까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이후 원인을 찾고 성공적인 제도로 올라갈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