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조사에서 총 36곳이 수사의뢰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고, 146곳은 징계대상이 됐다.   의료계 관련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강원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병원 및 경기도의료원 등 총 8곳이 수사의뢰 됐다. 특히 10개 국립대병원 전체가 수사의뢰 혹은 징계 요구대상에 이름을 올려 향후 이에 따른 조치가 요구된다.   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에서 수사의뢰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근로복지공단..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온라인에서 허가 받지 않고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현재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대한 빨리 공사보험연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민간보험 영역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렵겠지만 비급여 심사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찬성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사보험연계법 관련 허심탄회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허윤정 소장은 일련의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 반사이익 등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연계법을 옹호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공사보험연계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금년 설 연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애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역외상센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위기에 내몰린 ‘응급의료 의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해온 故윤한덕 센터장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응급의료센터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인력 처우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 하반기 약 180억원의 인센티브를 전국 405개 병원에 지급하는 형태다.  평가과정에서 ▲조사표 등 자료제출 충분성 ▲간호간병통합병동 안정적 운영 항목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마리아홀에는 약 80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채워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이 참여기관에 일률적,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유례없는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일자리정책과 무관한 ‘상용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만 5000명 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이래 꾸준한 증가세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46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미얀마는 보건의료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간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건의료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미얀마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심사시스템이다. 최근 방한한 미얀마 민투이(Myint Htwe)[사진] 보건체육부장관은 HIRA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자국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5일 심평원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서울 모처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민투이 장관은 &ld..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시 초동조치 및 지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다.   또 위기대응총괄과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로, 생물테러대응과는 신종감염병대응과로 전환된다. 검역지원과는 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소속이 바뀐다. 위기대응부서와 검역 부서의 소속이 달라 검염-방역체계 연계 미흡 측면과 신종감염병 및 위기대응에 있어 총괄기능 부재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은 최근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단행한 긴급상황센터 직제개편 ..

“‘대면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원격진료’를 위한 조치는 절대 아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으며 의사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환자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환자 편의성과 유효성에 주안점을 둔만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특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자-의사 간 데이터 전송 허용'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환자가 안심하고 1, 2차 병원으로 이동, 진료 받을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