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앞두고 여당이 예산과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사업을 일부 지자체만 국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연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병상 가동률에도 직결된다. 환자 구성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판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의료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77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46개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33개는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전담 조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777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재정 여건상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하게 됐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확대돼야 한다. 관련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담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추가 인력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며 "행안부가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효율을 높여 추가 인력 소요를 줄여보려는 것이지, 기존 인력만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이 시행될 경우 국민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앞으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조사해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재택의료, 방문영양, 방문재활 같은 지역 특화 서비스 발굴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어 가실 수 있는 통합돌봄의 안착은 지금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