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1.48% 인상은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었다는 설명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에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고려, 가입자 대표 8인, 공급자 대표 8인, 전문가 대표 8인 위원 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까지 2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했던 것을 고려, 내년에는 적정 인상을 통해 향후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보장 확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재정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참석한 위원들은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보험정책과는 “논의를 통해 2026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1.48%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매년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는데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이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2020년 적자였다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2024년 1조7244억원이다. 흑자가 쌓이면서 누적 준비금은 29조7221억원까지 늘었다.

보험정책과는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은 강화해나가면서 불필요한 영역은 조정해나가는 등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재정관리 계획을 밝혔다. 

이어 “과다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이용 유도 및 불법·부당청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