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 의무화 추진
與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위임
2025.07.29 17:26 댓글쓰기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판정·영양상담·영양소 섭취조사·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배치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1명 이상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임상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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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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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영 08.08 23:49
    임상영양사가 의료기관에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식사를 제공 받을수 있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혜진 08.06 10:13
    꼭 통과 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임상영양사 의무배치 찬성합니다!
  • 이규민 08.04 16:58
    신장 질환자 중 투석 환자와 비투석 환자의 식사 관리가 다름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으며 그데 따른 삶의 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김영란 08.04 14:22
    임상영양사는 질병이나 상해(injury)의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영양치료를 통해 쳬계적인 영양치료를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영양전문가인 임상영양사의 영양관리과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임상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상영양사의 위치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하며 이를 통해  MNT를 위한 제도적인 위치가 확립되도록 개정법률안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 찬성 08.04 10:48
    가정에서 영양가있게 밥먹이려고 영양사자격시험 통과 의무를 논하시면 가정에서 타이레놀섭취할때도 약사면허증 다 따야하나요?
  • 찬성 08.04 10:38
    그럼-밥이더좋아지냐는 밥맛을말하는건가요 식사영양가를  말하는건가요? 일반인들은 맛있는밥, 먹고싶은거 자유롭게선택이가능하지만 환자분들의경우에는 각각피검사수치나 질환에따라 영양소선택기준이 달리됩니다. 그냥식단을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질환에 맞게 영양가를 고려하는게 임상영양사의 주업무중 하나이고 이 기사역시 이러한 전문자격과 지식을갖춘 임상영양사를 의료기관에 배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구요.



    댓글을 달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글도 좀 읽어보고 달도록하세요.
  • 찬성 08.01 22:50
    전문화되고 교육받은 인력인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08.01 22:05
    영양사 있어야 밥이 더 좋아지냐 ?  그럼 식당마다 전부다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화하자고 . 그러지말구 그냥 집집마다 영양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는걸 의무화하자 모든 가정이 전부 다 영양가있게 밥먹이게
  • 짐니 08.01 21:35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확인되지 않은 영양정보가 너무 많아요. 환자들은 본인의 질병에 알맞은 영양정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의사 진료,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안 추진 적극 찬성합니다.
  • 동철 08.01 21:29
    무분별한 영양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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