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중증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꾀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했다. 동시에 적정 규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 4년에서 3년으로 수련기간 단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키로 했다.
특히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추가 채용토록 했다.
전문의들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했다. 기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경우만 산정됐다.
이 외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토록 규정됐다. 이를 개선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