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지속적인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 더불어 올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가 협의체 발족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보험료 증가가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 과잉진료,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구 간소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할인혜택 ▲온라인 상품 혜택 제공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의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급여 관리체계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의 핵심 축을 이루는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가 협의체에 제외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의료계에서는 결국 보험업계의 주장대로 협의체 논의가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 옥죄기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병원계 인사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도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외시킨 상태에서 보험업계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다분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비급여 관리 강화, 공사보험 역할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만큼 유관부처 제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이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실손보험 협의체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는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