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급성기 이후 재활과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유기적 연계를 장려하고자 2020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수가체계 개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에는 아직 적절한 수가보상 체계가 없어 장려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비록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1년 남짓이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으나, 연구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관 간 연계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는 10%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부문 가운데 지역사회연계관리표 작성은 0건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시범사업에 동의하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재활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며 자택 혹은 전문기관의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사례가 각각 다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범사업 내에서 유도하는 연계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약 1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질적 측면으로도 보면 일례로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의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분량에 제한이 있으며, 직종과 상관없이 하나의 기재란에 모두 기입토록 돼 입력된 자료의 질과 양에 다소 편차가 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급성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문에서는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내 제한점 ▲지역연계 활동 제한점 ▲수가 산정 불만족 ▲현장 사업내용 인식도가 낮음  ▲사회복지 영역 교류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급성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의료기관 환자 연계 과정에서의 질 관리 활동 장려 방안과 적정 보상체계는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요구되는 의료 질 관리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의료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의료진 역량 강화 ▲임상경로 활용 ▲전원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평가지표로 정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진행 상의 시급성, 의료기관 활동 보상의 적시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자가체크와 일정 수준의 자료 제출로 분기별 수가 산정이 가능토록 제안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 제출시스템을 활용하고,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 합계가 100점~80점 구간인 급성기의료기관 상대가치 점수는 2273점, 연계 의료기관은 2136점 정도를 책정했다. 20점~10점 최저 구간에는 급성기의료기관은 455점, 연계 의료기관은 427점을 받는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기관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나 외상, 암, 염증 등에 의한 뇌손상, 척수손상 및 장기간 재활이 필수적인 말초신경계 등 급성기 이후 연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시범사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은 7개 권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급성기의료기관 전원 환자에게 충분히 효과를 미치거나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참여 기관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