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MRI는 그동안 2018년 뇌·혈관, 2019년 두경부‧흉부·복부 등 순차적인 급여화가 진행돼 왔다.

 

당초 척추 MRI는 2020년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충분한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1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학회 등은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급여화 작업의 기초가 될 관행수가 산정을 놓고 보험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간극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 조사결과,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1조3747억원으로 추산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는 4340억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1조원에 달하는 간극이다.

 

의협 자료를 토대로 척추 MRI 규모를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89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738억원, 의원 527억원 순이었다.

건보공단 조사자료 상으로는 4340억원 중 병원이 58.9%(2556억원)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1015억원, 23.4%), 상급종합병원(416억원, 9.6%), 의원(355억원 8.2%) 순으로 집계됐다.

 

양측의 조사방법과 분석기관 수, 관행가격 등도 차이를 나타냈다. 

 

의협은 MRI를 보유한 전국 1179개 기관 전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건보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한 전체 비급여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의협 설문에 응한 의료기관은 224개, 건보공단은 척추 MRI 진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 182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척추MRI 관행가격은 의협의 경우 진료비 실태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추계했고, 건보공단은 30만원(의원)에서 67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집계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추계에 나타난 촬영 빈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의협은 빈도가 지나치게 적게 잡혔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제시한 자료의 간극 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었고, 급기야 제3자인 한국통계학회를 통한 조사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추진키로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 검증결과가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척추 MRI 급여화의 큰 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정부는 물론 병원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통계학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협의체가 재가동된다. 먼저 소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논의를 마무리 하고 수가 개선 규모 및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척추 MRI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 최종안을 도출하고, 10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12월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