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건넬 정책제안서 가안을 공개했다.
30일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날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총12개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의협은 본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각 정당 중진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실제 정책 반영 과정에서는 각 지역별 의료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사진] 의협총선기획단장은 “중앙기획단은 개략적인 내용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세부 사안은 각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이 지역 상황에 알맞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대책과 의료시설 내 폭력, 불법 PA 의료행위 등 최근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선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방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해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을 제언했다.
전공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를, 한의계와의 직능갈등과 관련해선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필수 단장은 “총선에서 의협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회원들에게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1·3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의 목표는 3만명 이상 정당회원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권리를 강화하려면 5만명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