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오는 2032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건강보험 수입은 2023년 93조3000억원에서 2032년 17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92조원에서 195조1000억원으로 8.9%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거둬들이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지는 만큼 적자는 불가피하고, 그동안 적립해 놨던 준비금까지 소진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정도 연기되거나 소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이러한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8.93%~10.06%가 제시됐지만 정부는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23년 15조1000억원에서 2032년 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은 14조6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10.1%의 늘어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곳간을 비워나가는 구조라는 얘기다.
국고지원금을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하면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3년, 30%를 지원하면 6년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1.28%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재정수지 적자와 누적 준비금 고갈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지원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재정 건전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