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월 28일까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진료가 목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권역별 1개 진료협력체계 구성이 원칙이지만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급, 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 대표기관 14억원, 중증 치료기관 4억7600만원, 지역 분만기관 1억6700만원 수준이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 수가도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고위험 환자가 제때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도 마련토록 했다.

응급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원‧이송을 위한 24시간 응급 핫라인(모바일 직통연락망)도 구축된다. 

응급 핫라인은 우선 자체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하고, 추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권역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대표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해야 한다. 

또 지자체와 지역 내 119 소방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진료협력 및 응급 상황 발생시 총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양재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 세부 내용과 선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기관 상호 연계‧협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