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0명 내외 리더급 과학자·공학자를 선정해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육성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대통령 인증서와 함께 연 1억원 규모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 고경력 연구원 공공연구기관 채용과 출연연 재고용 제도 확대도 병행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기존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이고,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대학은 올해 35곳에서 내년 55곳으로 늘린다.

연구비 관리 체계는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의 10%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R&D 과제 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기존의 ‘우수·보통·미흡’ 등 형식적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평가위원 실명제와 평가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