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필수의료과 기피 2년내 해결"
김윤 의원, 오늘 청문회서 "수가 포함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 못해 발생" 지적
2024.06.26 17:25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원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2년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진료과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수술은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81원을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준다"면서 "진료과목별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 인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근본 개선을 위해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한 두달 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조정·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료개혁특위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2년 정도 작업해 그때부터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에 한 번씩 손보게 하고, 이게 정착되면 매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가 겨우 3%만 높아졌다는 것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2년 뒤 보상률 격차를 현저히 개선해 수가 때문에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진료과 간 건보 수가 원가보상률 자료를 국민과 의사가 알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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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ㅏㅏㅏ 07.01 10:43
    박민새 니가 나불거리니, 되던것도 안될거 같고. 이제 그짓말은 그만해라. 2년안에 될게 왜 수십년간 나빠졌나? 의도적으로 망가뜨린거냐?
  • 수술실 06.27 06:41
    해결 안되면 어케 되나....... 필수의료 의사들은 허탈해하고 있는데
  • 박민새 06.26 23:46
    민새가 하는 말이다. 믿어라. 그래야 개돼지 될 수 있다.
  • 익명 06.26 22:57
    이미 늦었음. 버스 떠났음. 다들 이제 탈출인데 .. 잘들 해보소.
  • 뭐라카노 06.26 17: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수의료 올해 말에 문닫게 생겼는데



    무슨 힘으로 2년 안에 고친다카노



    30년을 해도 안됐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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