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산부인과 5곳 중 1곳이 분만을 포기하면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급격히 줄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일부 대학병원 분만실이 문을 닫는 것과 비례해서 출산 전초기지나 다름없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지원하는 사이 분만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에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했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7888건에서 35만8285건으로 16.3% 줄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 지역 분만실이 크게 줄었다는 대목이다.
서울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해 5곳 중 1곳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됐고 분만 기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18.2%로 조사됐다.
실제 저출산 여파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 뿐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2500만원이 줄어 69억원이 편성됐다”며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분만’의 최후 보루인 대학병원 산부인과가 휘청인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2014년 전북 A대학병원과 경기 B대학병원 등이 분만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았다.
당시 전북 지역거점병원이었던 A병원의 경우,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의료 인력마저 턱없이 모자라자 분만실 축소 운영을 결정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은 분만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아우성은 지금도 여전해 사실상 수년 내 많은 대학병원이 분만실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부인과를 둘러싼 일련의 정책을 두고 전문의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지방병원의 경우에 분만실 운영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레지던트는 물론 그나마 분만을 해왔던 전문의마저 떠나면서 공백이 언제 해소될 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모성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소재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분만실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분만건수도 문
제지만 분만을 할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성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음에도 이같은 현실이 와닿지 않는가 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현실적인 분만수가 인상 정책 등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정부 태도에 화가 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