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아과 폐업 등으로 인한 진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체계를 손본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아과 진료환경 개선,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수술 의사가 없고, 분만 의사가 없고, 소아과 등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문제는 고질적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끝까지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체계 개편도 나선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등 의료진 근무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을 짚어 소아·분만 등 기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외상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징검다리를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