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2월말부터 9월까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분위기다.
국회는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된 건보재정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과도한 건보재정 투입은 재정파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선 상태다.
1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5월부터 8월까지 누적금액만 5696억원에 이른다.
각 월별로 살펴보면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원이다.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까지 제공되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수련병원 선지급금 7월(3684억원), 8월(3974억원), 9월 지급예정(3914억원)과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285억원)을 합치면 1억9436억원까지 폭증한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퍼주기 정책, 건보재정 파탄 신호탄"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목으로 추석 연휴 전후에 진찰료와 조제료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건보노조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건강보험 재정을 개인 재산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특히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 재정을 투입해도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현재 매달 약 1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시 얼마나 많은 추가 재정이 필요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추석 연휴에만 한시적으로 돈을 퍼준다고 의사가 돌아오겠가”라고 반문하며 “추석 지원금은 의료자본에 주는 추석 보너스로 국민적 동의 없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건보 재정의 배경에는 28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이 존재하지만, 이는 진료비 약 3.7개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유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를 켤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정부 보건정책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재정 혁신을 외치지만 건보 재정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누려야 할 자원으로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윤 정부는 의료자본을 위한 건보 재정 투입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 결국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대통령 개인 자산이 아니라 국민 재산이며 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