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비 변동폭의 확대 등 수많은 변수로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026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강도 높은 메시지로 의원 유형 인상분 보장을 촉구했다.

박 단장은 공단이 의원 유형을 구조적으로 최하위로 분류한 채 형식적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 밴드 사전 공개’와 ‘공급자 대표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SGR 적용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이라며 “진료비 점유율은 20.7%에 불과한데 폐업은 연간 1070건이 넘는다. 특히 30년 넘게 지역 의료를 지켜온 소아과 의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협상에서 적용한 환산지수 ‘쪼개기’ 방식에 대해 “형식만 협상이고 실질은 통계 왜곡을 통한 기형적 수가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실질 인상률 제로 또는 마이너스" 

지난해 1.6% 전체 인상을 언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였다는 것이다. 일부 진료과는 연간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언급됐다.

박 단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1차 의료기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특정 항목 조정은 의료 서비스 왜곡 위험이 크다”며 “더욱 공정한 수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부담을 의원급에만 전가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하며,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원이 지정돼야 지금의 1차 의료체계 붕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합리적 인상안이 없다면 결렬 외 선택지가 없다”며 “공단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1차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 수가 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효과 미미”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공단이 시행한 ‘환산지수 쪼개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데이터 검증을 요구했다.

박 단장은 “작년 1.9% 수가 인상 중 1.5%를 진찰료에만 적용하고, 0.4%만 전체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은 특정 항목만 인위적으로 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해당 방식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다음 협상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협상에서도 종별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갈등만 심화된다”며 “전체 밸류 자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 상급종합병원 실적 ‘급감’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올해 협상 환경을 두고 “과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공급자 단체와의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김 단장은 “현행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구조인데, 올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상급종합병원의 실적만 급감한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유형별 실적 불균형을 고려한 협상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 역시도 녹록치 않아 수가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김 단장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데다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단장은 이번 협상의 쟁점을 의료 유형별 수가 불균형 해소로 꼽고 상대가치점수 연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전년도에 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과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 항목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형평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 중심의 재정 운영 원칙과 필수의료 체계 유지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입자 부담, 공급자 처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생존 위기…“실수진자 감소 유일한 유형” 호소

한의사협회 협상단은 “한의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유창길 협상단장(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과 최하위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보험 진료만으로는 한의원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및 한의원 이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의계는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감소한 유형으로, 상대가치점수와 보상 수준 면에서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한의계에 대한 가산율 조정을 통해 진료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한의 의료기관 경영수지는 통계상 개선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종별 평균 대비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대란 당시 한의사들은 소외지역과 고령층, 만성질환자 대상 1차 진료에 헌신했고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왔다”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치과계 “진료비 통계 특이동향 현실적 접근 필요”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치협부회장)은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 통계에 특이 동향이 나타나는 만큼 SGR 값 적용에도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가계약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유형별 형평성 문제 및 수가계약 기간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 단장은 “치과는 의정 사태와는 무관하게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온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감지된다”며 “현장의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사이드 밴드 개념을 제안했듯이 올해는 투트랙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구조를 유연하게 보완하면서 모든 유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