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여선 안 되며, 해당 정책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탄핵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다. 일부 비급여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체계화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로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비급여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을 우선 확인하고,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후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친 뒤 항목을 결정, 건정심을 거쳐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보험사 이익만 대변"

의료계는 복지부의 해당 안건 기습 상정을 비판하며, 이 같은 설익은 정책 강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러한 정권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이 아니다"며 "특히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급여가 환자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며 "비급여 퇴출기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자가 혈소판 주사(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은 시장에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제도 근간 왜곡 정책, 즉각 중단…끝까지 싸울 것"

의료계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리급여 도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재논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비용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