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上]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가체계, 간병인력 부족, 의료 질 문제 등 구조적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고령화 시대 노인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일당정액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경영을 옥죄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최근 서울특별시병원회와  ‘위기의 요양병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 내용을 토대로 요양병원이 처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 개선 방향 등을 2편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환자 당 적자 15만원 ···중증돌봄 '수가체계' 불합리"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급증 상황에서 요양병원 급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제시됐다. 요양병원 미래상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정책 방향도 일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요양병원의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당정액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요양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당정액제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다. 과잉진료 억제 취지였지만 최소진료 부작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당정액제는 요양병원을 옥죄는 양상”이라고 운을 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경영난을 방증한다”며  “요양병원도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요양병원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인정해야 노인의료 붕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수가체계”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요양병원 수가는 아급성기 병원의 3분의 1, 종합병원의 7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병원도 환자 한 명당 10~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하게 치료한다고 하면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수가 역전현상은 요양병원이 중증환자를 적극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 이상의 환자를 처치할 인력은 부족하고 수가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함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가운데).

요양병원의 또 다른 핵심 문제로 간병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간병인력 부족, 간병비 부담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 요양병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병 급여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재정 문제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으로 본사업 확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은 15조가 아닌 1~2조 수준이며, 정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은 “간병비 문제는 요양병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도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전환 없이는 의료 질 향상도, 국민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어려움 공감···적정 보상체계 고민"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도 이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일당정액제 한계를 인식하고 수가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원책, 정책적 여지 그리고 그에 맞는 재정 지출, 투자 등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간병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선 행정 조치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1300개의 요양병원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중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