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소개됐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다.

지방·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전공의 수련 기회 확대,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부설로 가칭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이 제시됐다. 구체적 설립 로드맵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의사인력 규모를 산출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사관학교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 하반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연계,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과의 공공의료 수련·임상 협력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2028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별, 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법안을 제정하고 2027년 상반기 대학별 지역의사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등과 같은 의견 수렴 창구를 둘 예정이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도 추진한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환영, 해당 과제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구체화될 것을 촉구했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혁신위원회에는 의사 등 공급자 외에 수요자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개혁 추진 체계를 설계, 국민과 의료계에서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