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사회적 합의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39억 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39억 원을 반영. 이는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 예산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10억 3800만 원, 시니어 의사 지원제도 72억 2500만 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금 27억 9400만 원 등을 배정. 앞서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의료계가 사회적 합의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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