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에서 15년 이상 된 핵심 의료장비가 12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식과 성능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분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용 중인 15년 이상 노후 장비는 총 120대였다.

MRI(자기공명영상) 기기,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 심혈관조영기 등이 포함됐으며,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27대,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각 21대, 경상국립대병원 13대였다.

20년 이상 된 장비도 7대나 됐다. 충남대병원 3대, 부산대병원 2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각 1대씩이며, 충남대병원에서는 무려 25년된 혈액투석기까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과 조달청 고시에 따른 MRI·혈액투석기·신생아보육기 내구연한은 8년이다. 기준을 최대 3배 넘는 장비가 사용되는 셈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공공의료 중추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내구연한 초과 의료기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체 예산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과 맞물려 정부와 의료계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에서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문제와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영상 검사가 건보 재정의 26%를 차지하는데도 장비 신구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가 적용돼 병원들이 노후장비를 계속 쓰는 구조”라며 “감가상각 기간 7년을 초과한 장비는 수가 감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노후 장비 문제는 단순히 병원 차원을 넘어 필수의료 지원 미비와 연결돼 있다”며 “중고 장비 이력관리, 업그레이드, 폐기 기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품질관리 기준을 A~D 등급제로 세분화하고 장비 연식과 사용 연한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수가 차등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장비에는 인센티브를, 노후되거나 품질이 낮은 장비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차등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해외에서도 연식·성능·사용량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