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었다"고 전했다.

두 법안은 현재 입법의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가동된다. 

김윤 의원은 "내후년부터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매년 적어도 1조2000억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 주머니를 만드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예산의 '간판 바꿔 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윤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재부가 기존 예산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산 외에 순증 규모를 늘리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할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법 재개정, 시범사업 결과 반영 수련체계 근본적으로 개편"

김윤 의원은 내년 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대한 추가 개정 논의 본격화도 예고했다. 

단순한 법령 정비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이번 전공의법 개정 당시 내년 초 도출될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련환경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개정이 기존 대학병원 중심의 수련체계를 2차 병원 및 1차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련의 질적 변화 방향으로 '제너럴 메디슨(General Medicine)' 강화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제너럴 메디슨 기반 없이 과도한 세부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응급의료 등 필수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와 의학회 제안을 담아 전공의 수련체계가 과도한 전문화에서 벗어나 체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