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병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환자는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압수수색은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있어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병협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사법적 접근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역인 만큼 결과만을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진료 여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치료의 범위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환자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병협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사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아응급의료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