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지역의사제'···환자단체들 '환영'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기대···"법사위·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2025.11.21 11:43 댓글쓰기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연이어 환영을 표하며 남은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연)는 21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 중증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지방 의사들은 환자가 줄어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다시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사막화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지방 환자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지역의사제가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연은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며 의료계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역의사제, 초기진단 가능성 높일 것"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도 "지역의사제는 중증질환자와 암환자가 주거지에 따라 생명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 현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지역의사제가 단순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닌 지역에 실제로 일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회는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지역이 아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증·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초기 진단, 즉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의사제 안착 조건으로는 ▲지역병원 근무환경 지원 강화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전문교육과 성장 경로 보장 ▲지역의료기관 책임 및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법안 의결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의료 격차로 고통받는 환자 목소리가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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