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처벌 이력 공개, 필수의료 살생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소희 국회의원 만나 우려 전달 2026-08-07 11:4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최근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임현택 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소희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의료인 형사처벌 이력 공개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소아진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법안 근거로 제시된 ‘연간 13건’의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2009~2014년 5년 동안의 1심 판례 자료로, ‘확정판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다수 의사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말은 역으로 대다수 환자에게도 무관한 정보라는 뜻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입법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소아심장흉부외과·산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