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앞둔 '인턴제 폐지' 의견수렴 난항
학장協 '전수조사 부담 커'…학생들 '언제 시행돼도 불이익' 우려
2013.05.22 20:00 댓글쓰기

내달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대생 전수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어떠한 의견이 최종 모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턴제 폐지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시행년도다. 당사자격인 의대생들은 당초 보건복지부 안인 2015년 시행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 요청에 따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전국 7748명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지 시행 시기에 대해 2015년 46%ㆍ2018년 21%ㆍ2020년 15%ㆍ2020년 이후 1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50.4%인 3896명이 만족한다고 말해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인턴 폐지 자체에는 합의를 본 이상 보건당국과 의대협은 입법예고 전에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전수조사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에 이를 의뢰했지만 정작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원은 “전수조사 의뢰가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학장협회 입장에서는 질문 내용을 비롯 전수조사 자체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행년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며 “남겨진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행년도를 포함 레지던트 선발 정원 및 기준, 진로탐색 기회 부재에 대한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선발 정원은 R1과 NR1을 분리 편성하는 방향이, 선발 기준은 의사국가시험과 학과 점수, 면접, 별도의 레지던트 선발 시험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수련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사이트 개설을 통해 각 병원 및 진료과별로 수련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은 여전히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지방의대생은 “물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하지만 인턴이 없어지면 아예 서울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예과1~본과4까지 각자 기간에는 인턴 폐지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여서 시행년도가 확정되더라도 일부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의대생 설문이 시행년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과 중 하나”라면서 “남은 의견수렴 과정에 의대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합리적인 법안이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6월 초 전수조사가 계획돼 있다"며 "문정림 의원실과 대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입법예고 역시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다.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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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8 05.26 09:19
    본3이 58%이라는데<br />

    실제로 이것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본4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 폐지 대상이 되는 본3이 찬성하면 말 다한거아닌가요? 우리학교는 거의 다 2015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을 못봤는데 ㅉㅉ 시간 미룬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 2015폐지 05.24 23:20
    현재 의전원생들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인턴을 폐지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의전졸업생의 수는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므로 제도 시행을 늦추면 늦출수록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펠로우와 서브스페셜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2015년에 폐지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 2015폐지 05.24 23:16
    기한이 촉박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의대협 설문조사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한 원안인 2015년으로 확정하는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들 2015년으로 생각하고 이래저래 준비해 오고 있는데 말이죠.
  • ㄱㄱ 05.24 11:17
    예 1- 본4 자기가 수련들어갈때는 폐지를 반대한다. 어찌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작 설문조사에서는 2015년 폐지 당사자인 본3은 58%가 찬성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고가 되었기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폐지 원안대로 가야죠. 시간 많이 준다고 중간, 기말고사 잘봅니까? 닥치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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