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천곳 '무자격 조제·탈세' 등 초비상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연대, 동영상 포함 증거 확보…내주 보건소·국세청 신고
2012.10.12 20:00 댓글쓰기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가 의료기관 1950곳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탈세 의혹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 이후 보건소와 국세청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고 시점은 다음 주 예정이다.

 

의권연은 내부 검토에 따라 우선 향정 의약품 불법 조제 행위를 한 72곳과 허위 특정질환 전문병원 250곳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에 따른 현금 결제 유도 탈세 사례 20개 의원, 총 342곳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각 동영상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가운데, 의권연은 지난 9일 출범식에서 약사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번 동영상 자료는 개별 약사들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4일전까지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동영상 촬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의권연측에 따르면, 연대 출범 준비는 지난 봄부터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당시 데일리메디 3월 6일자 단독보도(기사제목 : 동영상 촬영 등 모든 불법 의료행위 초점)에서도 약사회의 의료계 불법행위 정조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의권연은 이번 신고로 의료기관 자정의 모습이 확인되면 다음 2차 신고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권연 구본호 공동대표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의료기관을 폄하하려는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1차 신고 대상 병·의원들만 추린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상의 등 내부 검토가 끝나면 다음 주 중 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신고 고발은 아직 미정이다. 의료기관 불법 행위들이 나아지고 있다면 흐름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단체를 만든 것은 약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초 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과 의기투합을 한 것은 지난 봄부터이다. 출범 시기가 현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 제보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가 만든 단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영상 증거 자료와 관련해 구본호 대표는 “누가 촬영했는지, 누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는 내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건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한심이 10.17 18:24
    병원 문닫고 휴가들이나 갑시다. 병원 없이 약국 존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서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변호사 살 찌울 일만 있는지..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렇잖아도 요즘 청진기,혈압계 내려놓고 싶은데 잘 됐다. 그냥 휴가나 가야겠다.
  • 한심이 10.17 09:36
    옛말로 염병도 더럽게한다. 같은 의료계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진흙탕 개처럼..그만하자. 그리고 자정은 의협,약협 차원에서 개별 협회가 진행해라. 경우에 따라선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해서 해라. 다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 아닌가. 이런 추태 보여서 뭘 어쩌자는건가?
  • f 10.13 17:19
    의사회장님 열받고 약사고발해야지.<br />

    그리고 약사회도 또하고.........깨끗해지것네<br />

    국민입장에서야좋고 정부도 세금이 걷히니좋고
  • 허참 10.13 12:01
    342곳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머 죄가된다고. 의사선생님들을 머로 봅니가.기사양반 조심하세요.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직 의사입니다.
  • ^^ 10.13 10:46
    무자격조제, 탈세한다고 고발한다는 곳은 342곳인데 왜 수천곳이라고 하는겁니까<br />

    대부분 간판으로 걸린건데 수천곳이 무자격조제, 탈세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제목을 바꾸기 바랍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