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한 각 캠프의 공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노인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를 최대 현안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노인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러한 실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전국 요양병원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이 가장 시급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각 캠프에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내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21.2%에 달하는 6만7246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다. 2008년 7.3% 대비 무려 13.9%가 증가한 수치다.

노인환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희망하지만 생애말기 돌봄 부족, 통증 해결 불가, 영양공급 불가 등의 이유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다.

협회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전국 135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은 전문인력이 상근하고, 노인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 방문진료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방문진료가 허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3만6302개소 중 참여기관은 1171개소로, 전체의 2.3%에 불과해 방문진료는 사실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요양병원 기능을 확대해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인프라 활용을 통해 사망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노인환자의 존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웰다잉 문화 정착’과 함께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간병지옥,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고령사회 가장 중요한 노인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2008년 3조6550억원이던 간병비는 2018년에는 8조240억원, 최근에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고, 재정 부담을 감안해 의료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간병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내국인만으로는 간병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해 비자 및 취업 허가 개선, 자격 인증 및 교육 제도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