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앞다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재가열 되는 모습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최소 15조원으로 추산했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97조3626억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의미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1조원만 투입해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건강보험 재정 1조원만 투입하면 간병이 절대 필요한 요양병원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과 관련해 간병지옥,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을 투입하면 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급여화 대상을 좁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14만명에 대해 8대1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들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간병할 경우 연간 총액은 1조5216억원이다. 이 중 국가가 8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2172만원이 된다.  

같은 조건으로 8대 1이 아닌 6대1 간병, 4대1 간병을 한다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각각 1조3993억원, 1조6431억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5조원’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 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며 “15조원은 과도한 추계”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간병인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부담율이 40~50%에 달하고, 비용 지원기간을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