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 관심에 가려진 슬픈 단상
간호조무사, 고용불안·업무과중 호소…계약만료 빌미 사실상 해고
2015.08.19 20: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간호조무사들의 심기가 불편한 모양새다

 

2013년부터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던 간호조무사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9일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에서 쫓겨나는 간호조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0개 병원에서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난 간호조무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병원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계약만료 전 해당 간호조무사를 퇴사시키고 2개월 이후 재고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재고용된 간호조무사는 숙련된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2개월 간 기존에 받던 임금의 85%를 삭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옥녀 회장은 “메르스 이후 포괄간호를 통한 간호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며 “한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또 한쪽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서 돌보는 환자 30명 이상”

 

포괄간호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고용불안과 더불어 고된 업무로 인한 고통도 토로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환자의 귀저기 교체 등 그 동안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해오던 일들이 간호조무사에게 모두 쏠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괄간호병동에서는 기존의 병상보다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나 간호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1명이 30여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제시한 포괄간호병동 입원수가의 표준배치인력 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30명,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1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30명이다.[표]

 

간호조무사의 배치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1명 당 최소 25명에서 최대 40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1명이서 30여명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봐꿔야 하는데 현재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 이하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기는 커녕 간호서비스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종별

간호사배치

간호조무사배치

6인실

5인실

4인실

상급종합

1:7

1:30

      116,540

      134,010

      151,470

1:40

      113,410

      130,880

      148,340

종합병원

1:8

1:30

      110,750

      126,730

      142,710

1:40

      107,760

      123,740

      139,720

1:10

1:25

      102,880

      118,860

      134,840

1:30

     100,490

     116,470

     132,450

1:40

        97,510

      113,490

      129,470

1:12

1:25

        96,040

      112,020

      128,000

1:30

        93,650

      109,630

      125,610

1:40

        90,670

      106,650

      122,630

병원

1:10

1:30

        91,280

      105,270

      119,270

1:40

        88,440

      102,430

      116,430

1:12

1:25

        87,220

      101,210

      115,210

1:30

       84,950

       98,940

     112,940

1:40

        82,110

        96,100

      110,100

1:14

1:25

        82,710

        96,700

      110,700

1:30

        80,430

        94,420

      108,420

1:40

        77,590

        91,580

      105,580



관련기사
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못난이 08.29 12:15
    맞네요. 4년제 간호대학으로 일원화 시켜놓고 그것이 정착도 되기 전 여러가지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되고있는 현실이니까  당국과 간협이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1급 간호지원사 제도를 만들어 면허증을 발급하여 2급 간호사로 활용할 작정이었네. 그러면 부담도없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br />

    그런 꼼수 쓰지 말고 차라리 3년제 간호교육을 부활시켜라 역할구분도 할 필요없고, 간호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다른 이익단체들과도 마찰도 없을게고, 4년, 6년, 8년 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옥울해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시행했던 제도니깐 시행 상 부담도 없을 테고. 이리저리 핑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바빠도 당국은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행정, 교육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도 그렇고, 닦아올 총선, 대선때 꼭 기억하고 있을 께요. 지켜볼 께요.
  • 못난이 08.29 12:15
    맞네요. 4년제 간호대학으로 일원화 시켜놓고 그것이 정착도 되기 전 여러가지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되고있는 현실이니까  당국과 간협이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1급 간호지원사 제도를 만들어 면허증을 발급하여 2급 간호사로 활용할 작정이었네. 그러면 부담도없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br />

    그런 꼼수 쓰지 말고 차라리 3년제 간호교육을 부활시켜라 역할구분도 할 필요없고, 간호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다른 이익단체들과도 마찰도 없을게고, 4년, 6년, 8년 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옥울해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시행했던 제도니깐 시행 상 부담도 없을 테고. 이리저리 핑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바빠도 당국은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행정, 교육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도 그렇고, 닦아올 총선, 대선때 꼭 기억하고 있을 께요. 지켜볼 께요.
  • 마음아픈이 08.29 00:57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말에 의하면 간협과 간무협은 2년 넘게 조율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간호의 역할구분과 질관리를 위해 그렇게했다. 나는 당국에서  왜 간호사, 1급간호지원사, 2급간호지원사로 구분하고  간호사, 1급간호지원사에게는 면허, 2급 간호지원사에게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1급 간호지원사는 간호사로 활용할 수 있고 , 2급은  말그대로 간호조무사니까?<br />

    간협은 몇년전 부터 간호학과를 4년제로 전환시켰다. 간호지원사 1급을 간호사로 활용하지 말고 3년제 간호과를 부활시켜라. 4년제는 대폭 감축하고 3년제는 대폭 증원해서 2급 간호사 많이 양성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구태어 간호조무사 이용할 필요 없다. 간호과 3년제는 2급 간호사, 4년제는 1급간호사로 개편하면 면허니 자격이니 따질 필요도 없다, 간호조무사는 옛날 그대로 가면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란을 피웠구나. 그리고  당국 또한 입법예고 전 양 단체장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히  목적이나 과정을 설명한 후 이해를 구했음이 좋을 번 했다.<br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며칠도 되지 않아 간호조무사 없엔다. 간호조무사도 일정기간 지나면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 준다고 했을 때 어리둥절했다. S대 병원 수술실 수간호사 지금 국회의원 돼어 있지요. 결론은 간협에서 1급 간호지원사 만들어 2급간호사 로 활용하고 싶아서 겠지요. 간협회장님 자기가 한일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 wldnso147 08.27 15:22
    서로 도우며 삽시다  간호협회 회장님 간호조무사 제도 없엔다면 그들은 당장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말은 내 눈 앞에서 살아져라 이 말과 같에요. <br />

    간호조무사협회 원대로 해주면 무슨 손해를 보는데요<br />

    따지지 말고 간호실무사로 해주고, 진료보조 라고 하고 의료인의 지도감독 이란 말 삽입하고, 면허면 어떻고, 자격이면 어때요, 옛날에 당신네 들도 그런 설음 많이 많이 당했잖아요. 나이팅게일은 간호대학 졸업했습니까? <br />

    나이팅게일은 정규교육받았습니까? 너그러히 대처하세요
  • leane 1 08.27 15:08
    문제삼을 것없네요<br />

    대학병원에는 간호조무사, 간병인, 다른 인력 없이 4년제 출신 간호사만 채용하고, 2차병원은 3년제만 채용하고, 동네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맡고 싸울 필요 없네 rmfjaus ehlrpTsp
  • ppocc14 08.26 08:10
    노동법을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요. <br />

    간호사 의사라는 의료인에게 치이고 법도 외면하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