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복지부 임무'
양승조 의원,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규칙 개정안 질타
2012.07.24 20:00 댓글쓰기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인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강도 높게 질타, 향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배출을 복지부 장관은 찬성하지 않는가?”라며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에 반하는 규칙개정안에 대해 임 장관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 동안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의원은 “재 입법예고한 시점이 특정단체인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 접수 후 10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복지부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간호협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양승조 의원 질의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추후 시간을 갖고 간호조무사 교육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면서  답변을 마무리 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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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민 09.20 15:24
    당연히 간호사가 주사주면 돈받을수 있습니다. <br />

    간호조무사의 주사놓기는 불법행위이기에 돈을 받을수없습니다.<br />

    <br />

    해외에서도 간호실무사는 간호사의 일을 하지만 투약만큼은 못하도록법으로 정해 있습니다.왜그렇게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br />

    투약업무가 별것아니라면,, 왜 그렇게 업무에 차등을 뒀을까요..ㅎㅎ<br />

    해외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실무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구요.<br />

    <br />

    그렇게 불법으로 주사놓기(투약)을 일삼던 간호조무사가..<br />

    이제 오래동안하다보니 잘하겠다 싶어서인지 <br />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

    야매로 성형해주던 동네분이 몇년해보니까 고객도만족하고<br />

    괜찮겠다싶으니 본인이 성형외과 시술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형외과 시술면허달라는것과 같죠..<br />

    <br />

    양질의 교육을 원하시면 학원다닐때 열심히 공부하시면됩니다. <br />

    그리고 평생토록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br />

    양질의 간호를 원하시면 간호대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됩니다.<br />

    그리고 또 평생토록 공부하면 됩니다.<br />

    야매동네분도 성형외과 의사되고 싶으면 의대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분도 역시 평생토록 공부해야합니다. <br />

    왜냐!!!! 국민의 생명,건강이 달려있기때문입니다. <br />

    <br />

    야매로 시술받다가 괜찮은분도 있겠지만 <br />

    부작용으로 인해 뒤늦게서야 후회하시는분들, 많이있습니다. <br />

    <br />

    국민들이 후회하기전에 당연히 막아야지요.<br />

    못막는다면 어쩔수 없겠지요 국민들이 직접겪어보는수밖에요 <br />

    그리고 그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이자 자식이자 친척이 될수 있다는 사실또한 알아야합니다.<br />

    <br />

    병원내의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짓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한창 보도된적이 있죠<br />

    그럼 누가 짓느냐?.. 그병원에서 오랫동안 약국에서 일하며 약을 지어주던 일반인이 지어줍니다.ㅎㅎ<br />

    그러던 일반인이 이제 약좀 지을줄 아니까 약사처럼 면허를 달라고 합니다...^^ 면허..해줘야할까요? 약도 잘 짓고 열심히 공부한다는데요.. 하지만 줄수가 없다는거. 다 압니다. <br />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일들을 여기저기서 하면서 <br />

    몇년 똑같은 일하다보니 자기생각에는 괜찮은것같다싶어서 면허를 달라고 하는데 <br />

    <br />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줘야하는지요.
  • 간호조무사 09.04 23:32
    병원인님은 뭔가 잘못알고있습니다. 간호사만을 쓰면.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엄청납니다...그건 바로 간호사협회에서 만든 간호등급제이지요..예를들면 간호사가 주사 맞히면 건보공단에서 돈 줍니다.간호조무사가 주사하면 돈 한푼 안줍니다
  • asdf 08.09 11:46
    실제로 지난 15일 중소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제2회 중소병원 채용박람회’에는 약 33개 병원이 참가해 300여명을 채용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행정직 응시자만 많을 뿐 정작 인력해소 1순위로 꼽는 간호직 응시자는 찾을 수 없었다. <br />

    최근 심각한 간호인력난으로 인해 1년에 10%의 중소병원이 도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대신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 배치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

    <br />

    간호인력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를 간호조무사로 고용한다면 인력난을 한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

    <br />

    백 회장은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간호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재활, 요양, 낮은 중등도 질환의 간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기보다는 간병 같은 노동적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sdfa 08.09 11:42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대학병원에서 45일 지방(내가거주하는곳)15일 입원하여 살아갑니다. 간호조무사도 대학을 졸업하는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까지 대학교가 없었단 말입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사람 우리를 친동생같이 돌보는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설음당하는줄 몰랐네요. 간호사? 그분들은 얼굴표정부터 아니예요 환자들이 요구하면 인상들 부터 찌푸리며 대답조차 하지않고 횅 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인정없고 정떨어지는 간호사보담 친절하고 우리를 성실히 돌봐주는 간호조무사가 좋습니다. 의원님! 간호조무사가 우리환자를 더 잘볼수있게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같은 환자가 즐겁게 치료받을수 있습니다. 간절히 ........
  • 병원인 08.07 16:51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4년 공부해서 임상에 나와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학원에서 몇시간 이수 후 의료 보조를 하고 있는 조무사를 실무자로 쓴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 병원인 07.26 10:57
    서울소재 2차종합병원에 근무중인데 본원은 간호조무사 단 한명도 쓰지 않고도 병원 700병상 잘만 굴러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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