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한 일간지에 ‘정부는 동물건강 돌보는 전문대 애견학과는 허용해도 국민건강 책임지는 간호조무과는 왜 막는가?’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사진]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대한 심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론전에 착수한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일간지 광고 등과 함께 1인 시위와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순심 회장은 “인권위 진정에 이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마감하고, 관련자료 확보 등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초 감사원에 감사청구서가 접수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협회는 광고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은 국민들에게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간 사설 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질 관리 및 자격관리가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수 년간 의료계가 간호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간호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하는 복지부는 오히려 대학교육이 불가하다"며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추진 중"이라고 분개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못박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성토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미용사, 조리사 등의 직종도 학원과 대학교육이 병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애완동물과, 바둑과, 피자학과, 김치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게만 대학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간호기술고등학교부터 시작해 2~3년제에서 4년제 간호교육으로 일원화된 간호사와  보건의료 직종이 3년제로 학력이 상향된 점에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순심 회장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호조무사들은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힘 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53만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