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서남의대…법봉도 외면
행정법원, 감사결과 집행정지 신청 '각하'…학생들 '항고'
2013.04.02 11:53 댓글쓰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제기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남의대 재학ㆍ졸업생 227명(비상대책위원회)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교과부 변호인은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재학·졸업생들이 소송을 통해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자격을 부정했다.

 

원칙적으로 교과부의 처분대상은 서남대학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기에 학생들이 이번 사안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교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원고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변호인은 “원고 자격이 정말 없는 것인지 재차 따져보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며 “집행정지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고 적격성은 시정명령취소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이기에 거듭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으나 비대위 측의 큰 동요는 없다. 서남대 재단 쪽에서도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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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이다 05.02 06:11
    학생들은 남원경제 살리려고 배우러 온게 아닙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사회에 도움이되는 인재가 되고자 왔습니다. <br />

    <br />

    관선 이사 파견사례는 이미 수년전 한려대(이홍하 부인이 운영하는 동일 재단 대학)에서도 있었지만, 그곳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아무 것 도 없었습니다. 또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재정관리만 잘 돌아가는지 체크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당장 운영할 재정부터 없습니다.<br />

    <br />

    다시 한번 이홍하의 노련함에 사냥터의 먹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던 당신들의 등록금은 이홍하의 1년 해외여행이 200횟수가 넘는 상상못할 호강으로 만족시킨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br />

    <br />

    편입이 될까말까 불안에 떠는 재학생들 정신 차리십시오. 더 잃을 것 도 없습니다. 서남대만 아니면 됩니다. 이미 타 학교 폐교사례에서도 전원 유사 혹은 동일학과로 특별편입 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의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의료계열 학생들은 학과의 특성에 맞는 곳으로 배정해준다는 교과부의 확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br />

    <br />

    교직원 그리고 남원시는 당장의 가계재정에 타격이 크니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 이 겠지만, 학생 당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br />

    <br />

    더 넓은 곳 에서! 15도 기울어진 폐쇄된 도서관이 아닌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어도 당당한 그런 학교다운 학교에서 생활 합시다! 이글을 보시면 당장 인터넷 뒤져서 익명이라도 서명하십시오. 눈치보지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학교는 폐쇄됩니다.<br />

    <br />

    -당신들과 입장이 똑같은 재학생-
  • 이나라 폐교 04.09 16:58
    정상화되는 방법좀 나열 해보고 정상화 나발 불러라<br />

    관선이사가 돈 싸들고 온다는 이야기라도  젠장 말년에 이게뭐람<br />

    더러운 지역 이흥아 똘마니들
  • 정상화의 길 04.09 16:03
    서남대 의대생들 학위 일단 유지, 한숨 돌려<br />

    <br />

    입력 F 2013.04.09 10:58  수정 2013.04.09 10:58<br />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br />

    <b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8일 서남대측이 낸 학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학사 학위 취소에 직면했던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br />

    <br />

    서남대는 교과부로부터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학위취소 처분을 받자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 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br />

    <br />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br />

    <br />

    우려했던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br />

    <br />

    ‘부실 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의사, 시민단체는 물론 정계에서도 교과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지역 04.08 10:02
    이 이흥아를 구제에 돕고 있네 하긴 그나물에 그밥그릇이니 <br />

    똑같은 것들이야 참 어쩔수없는 곳 이구만
  • 조기정상화 04.08 00:20
    폐교 위기 서남대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br />

    <br />

    김 지사-도내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담…관선 이사 파견 요청 <br />

     <br />

     [0호] 2013년 04월 07일 (일) 19:00:28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br />

     <br />

     <br />

    재단비리 등으로 학교폐쇄까지 거론되는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국회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순창),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했다.<br />

    <br />

    김 지사와 도내 의원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 필요성과 임시적인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br />

    <br />

    이들은 특히 “서남대학교 비리재단으로 인해 학교폐쇄가 될 경우 학생과 동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학이 소재하는 남원시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비리재단을 분리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br />

    <br />

    특히 김 지사는 “서남대학이 소재한 전라북도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며 “그동안 대학 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남대 폐교 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학교 재정면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 />

    <br />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폐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신중한 판단이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앞서 강동원 의원은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남원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서남대 정상화 청원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 저거 04.07 01:40
    가처분 신청 받아졌으니 한동안은 조용하겠군
  • 주제 04.06 22:03
    서남의대생도 아니지만 서남대출신이 내후배가 된다는것이 치가 덜린단 분 아이구 서남대나 타의대나 점수차이도 없던데 솔직이 수능 한문제 차이도 안나던데 잘난척은 ?
  • 퇴마사 04.06 15:04
    서남의대 폐교를 노리는 야심가들에 의해 고도의 조작을 시도하는 훌리짓을 하는 훌리꾼들 많다고 합니다.<br />

    서남의대생을 가장하고, <br />

    서남의대생 학부형을 위장하여,<br />

    심지어 특정 배후세력의 조종에 따라 적진에 투입하여 아군을 가장하고 카페를 만들어 순수한 회원들 부추겨 학생들 수업거부를 선동하고, 운영비 및 성금까지 모으는 등 불법 공작이 난무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br />

    최근 이곳 저곳에서 불순한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니, 혹시 자신도 그런 무리가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 아닌지 곰곰히 되돌아 볼 때입니다.
  • 정부 04.05 16:50
    관리소홀로 17년간 사학비리,감사원 뇌물,향판으로 지금까지 서남대를<br />

    무관심으로 버려두고서 교과부나 정부의 잘못은 어디에도 거론되지도 않고 양쪽을 들끓게 만들어 나올 카드를 확인 하고  이제는 정부, 교과부에게 칼자루가 넘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죠 정상화 불가능은 아실테고<br />

    정상화 허울뿐인 또다시 비리의 싹은 살아납니다 <br />

    새정부의 백년대계의 교육의 참뜻으로 정의롭게 폐교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br />

    새정부의 참 정의를 믿습니다
  • 정당 04.05 10:32
    언젠가는 폐교될 학교 질질끈다고 정상화되더냐? 교직원들 생존권문제도 있겟지 .학생들 수가 고등학교 수준도 않돼잖아요.학생들 등록금으로 유지하는 이홍하가 학생수가 매년줄어 더는 마당에 적자보고 자기 주머니에서 월급줄 람인가요? 3년더 버틴다해도 결국 그전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할 사람인거 뻔합니다.안타깝지만 폐교 가 답입니다.이홍하 손자들을 이학교 보내세요.여론이 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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