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졸업·재학생 '학점·학위취소' 유보
서울행정법원 '본 소송 판결까지 교과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
2013.04.08 18:02 댓글쓰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ㆍ재학생들에게 내린 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올 초 교과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면허 반납 사태까지 우려됐던 서남의대생들은 본 소송 판결 선고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감사를 통해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 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 부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대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남대는 이에 반발, 감사결과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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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05.15 13:14
    서남의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정말 명문대를 졸업 자퇴하고 안좋은 여건에서도 국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국가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힘없는 국민이 하는가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결정은 용서 하지 못한다 국민의행복권을 침해 한다면 바른 국가라고 할수있나 교과부 장관은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울자녀들에 학점과 학위취소를 철회 하길 바람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교가 정상화 되어 지금의 아품을 덮을수 있길 바란다
  • 서남대소식 04.22 14:27
    (서울=뉴스1) 이재영 인턴기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께 교육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학교에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건의했다.<br />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br />

    대책위는 학교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서남대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br />

    이어 관선 임시이사 파견만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교육부가 덕망있고 신뢰받는 각계 인사들로 추대하라고 요구했다.<br />

    대책위는 의과대학은 지난 1월 전주예수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 현재 학교가 정상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이사만 파견된다면 서남대의 미래에 대한 각종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한편 서남대는 지난해 11월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을 통해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2월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br />

    교육부는 서남대를 감사해 이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 반납, 교양·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 취소, 의대 졸업생 학점·학위 취소 등 13개 지적사항을 내고 이행을 명령했다.<br />

    이중 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에 대해 서남대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폐교 04.10 13:22
    결정 난것 발표 빨리 하세요 교과부장관님 폐교 빠를수록 획복기간이 <br />

    단축됩니다
  • 지나가다 04.09 11:07
    소송으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자연스레 폐교도 물건너 갔군요 <br />

    결과적으로 서남대 재단의 승리.
  • 라포르시안 04.09 09:21
    라포르시안뉴스에서 그랬었죠.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폐쇄조치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걸린다구요. 최소한 본과생까지는 서남대 졸업장을 받겠군요.
  • 조기정상화 04.08 20:46
    폐교 위기 서남대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br />

    <br />

    김 지사-도내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담…관선 이사 파견 요청 <br />

    <br />

    [0호] 2013년 04월 07일 (일) 19:00:28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br />

    <br />

    <br />

    재단비리 등으로 학교폐쇄까지 거론되는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국회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순창),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했다.<br />

    <br />

    김 지사와 도내 의원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 필요성과 임시적인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br />

    <br />

    이들은 특히 “서남대학교 비리재단으로 인해 학교폐쇄가 될 경우 학생과 동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학이 소재하는 남원시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비리재단을 분리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br />

    <br />

    특히 김 지사는 “서남대학이 소재한 전라북도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며 “그동안 대학 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남대 폐교 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학교 재정면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 />

    <br />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폐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신중한 판단이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앞서 강동원 의원은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남원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서남대 정상화 청원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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