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쇄 후속조치 결국 해 넘겨
12일 서남대-교육부 감사결과 관련 변론 진행…학부모 보조참가인 참여 불투명
2013.12.12 12:41 댓글쓰기

교육부의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재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재판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서남의대 폐쇄 조치를 집행정지에 따라 이번 1심 판결 이후로 명시한 바 있다.

 

12일 열린 변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피고보조참가 신청자들은 이번 사건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 신청인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준 가운데 해당 학부모는 “봄에 시작한 재판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면서 “만약 겨울방학을 넘긴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추가 피해를 받게 된다. 심지어 휴학한 학생은 군입대를 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는 또한 “보조참가자 신청을 한 것은 서남의대생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법원의 단호하고 신속한 판결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서남학원 측 보조참가로 학점 및 학위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졸업생 등이 참여하고 있어 미묘한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새 학기 시작 되기 전 서남의대 폐쇄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피고 보조참가 쪽 주장은 빨리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의 형사재판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판결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홍하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일부러 늦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재판은 2월 27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ㅋㅋㅋ 12.13 08:11
    관동의대 이간질하는 야비한 세력 있다 <br />

    교수협의회 입장 발표 끝까지 남아 학생들 지키겠다 <br />

    기사입력 2013-12-13 06:30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br />

    프리즘병원 부속병원 전환이 무산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관동의대. 그러자 이 틈을 이용해 의대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관동의대 교수들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br />

    <br />

     <br />

    돈의 논리로 부속병원 지정과 협력병원 선정을 꾀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br />

    <br />

    관동의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 졸업 동문들에게 교수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br />

    <br />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을 악용해 학생과 교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며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일과 하지 않았던 말을 지어내며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r />

    <br />

    이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야비한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낸 사람과 그 의도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br />

    <br />

    교수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은 우선 제천명지병원으로 전출을 간다는 소문과 인천의 신설 대학병원으로 이탈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이다. <br />

    <br />

    실제로 현재 병원계에는 관동의대가 제천 명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이 인천국제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많다.<br />

    <br />

    교수들은 우리는 제천 명지병원이 부속병원이 되면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두고 인천 신설 병원으로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br />

    <br />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교수들은 재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워진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의 상황도 한탄스러웠지만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의 마음이었는데 도대체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br />

    <br />

    이에 따라 교수들은 이러한 교수들의 뜻있는 침묵을 틈 타 돈의 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학생 교육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다.<br />

    <br />

    교수들은 부속병원은 의대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면서 협력병원 또한 의료진의 실력과 교육에 대한 마인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br />

    <br />

    이어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단지 금전적 이해 논리로 교육협력병원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쓰고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금의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아울러 교수들은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교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