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는 수도권 중심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료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의 지역의료 제도를 구축이 주요 해결책으로 지목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포럼에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해법을 이 같이 지목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수도권 집중·수가체계 맞물린 '구조적 문제'…핀셋형 지원 필요"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에 따르면 지역은 중증을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데다 인구 감소,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 의료인력의 지역 이탈이 맞물리면서 악순환에 빠져있다. 인프라를 갖춰도 경영난에 빠지고, 결국 환자와 의료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실패"라며 "압축 성장기에 전국 단일 틀로 설계된 정책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층적·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장 논리에 방치돼 고사한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 '핀셋'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의료이용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시설·재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확충 한계… 국내 현실 맞는 제도 설계해야"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선진국의 지역의료 정책' 발표를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을 비교 및 분석해 해법을 제시했다. 

우 전 연구원장은 이들 국가가 ▲재정 인센티브 ▲지역 의무복무 ▲임상 교육 강화 ▲비(非)의사 인력 활용 ▲원격의료 등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꼽았다. 

그는 "한국은 전체적인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정원제, 원정 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공공의대,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부원장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지만, 기존의 지역인재전형·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시니어의사 지원사업 등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대를 통한 지역의사 정책은 비용, 효과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그는 ▲진료권 설정 및 개입 ▲환자이송체계 개선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의료 책임성 강화 ▲정보지능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강동윤 예방의학회 총무이사(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디지털헬스와 지역의료' 발표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 (해외의 무의촌 원격진료 모델보다) '데이터 주치의' 같은 의사 역량 증강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이사는 "분만·소아·응급 공백은 한국 의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디지털 도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 체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기관 연계 강화… '의료행위 규제 프리존' 제안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강화를 토대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프리존이라는 신선한 제안도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충북의대 교수)은 "지역에 병원이 없다고 병원을 짓거나 의사를 채용하겠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부족한 특정 진료과의 시술이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진료권, 소진료권 단위까지 촘촘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1명의 전일제 의사보다는 5명의 시간제 시니어 의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AI 도구 포함 소프트웨어적 지원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의료 취약지에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의료행위 서비스 규제 프리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전 성남·인천의료원장(영월의료원 외과 교수)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료기관 강화와 이들의 연계, 협력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료원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의 기능 확충과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립대의 복지부 이전, 교수 정원 확충,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의사인력 지원이 당면한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