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최진호 기자]보름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이후 불거진 국립대 의대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증원 계획 축소로 인한 인프라 예산 철회와 교육시설 부족, 교수·전공의 이탈이 겹치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 교육과 진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이 현장 반발을 키우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외부활동과 출장에 몰두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운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의대 증원 축소되면서 배정될 예정이었던 예산 감액

의대 증원을 전제로 편성됐던 국립의대 인프라 확충 예산이 증원 계획 축소와 함께 사실상 철회되면서 교육 현장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국립의대들은 해부학 실습실 등 최소한의 교육시설 확충마저 지연된 상황에서 증원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이 모두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초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전제로 의대 신축비와 실험실·기자재 구입비를 각 대학에 배정했지만 올해 1500명 증원하는 데 그치면서 상당수 예산이 삭감됐다. 

일례로 경북대는 올해 1357억원 규모 확충 계획이 확정됐지만, 실제 배정액은 1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북대도 올해 의대5호관 신축 예산 142억원이 전액 취소됐고, 제주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시설 확충비 10억원으로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3개를 겨우 확보했을 뿐 실험실과 신관 개축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 역시 “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돼 해부학 실습실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2027년에는 실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3000명 증원을 전제로 예산을 짰으나 실제로는 1500명만 늘어나 계획이 꼬였다”고 해명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책임한 대응으로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단계별 확충 계획을 촉구했다.

문제는 교육 시설만이 아니다. 의정갈등 여파로 교수 이탈이 이어지면서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진료 양쪽 모두 흔들리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포함) 25명,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포함) 24명, 경상국립대병원 20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교수들의 잇단 사직은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난 심각···“전공의 이탈로 진료량 급감, 정부 지원 시급”

국립의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역시 인력난과 함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의원 등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은 심각한 재정난 지역의료 공백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약 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부채액 4868억원·자산 465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의료수입이 1500억원 급감한 8934억원, 순손실 65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강원대병원은 156억원, 경북대병원은 44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 전체 손실액은 4127억원에 달했다. 

김대식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부도나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사들 이탈과 조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마취과처럼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과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 수술을 못하니 의료 수입이 오를 수 없고 입원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량이 30% 감소해 연간 530억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환자에 비유하면 굉장히 큰 출혈이 생긴 상황이라 정부 긴급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도 “상식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체와 같은 상황”이라며 “시설이나 장비 투자 이전에,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동성 기금을 시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이관’ 반대 국립대병원들 “교육·연구 약화 우려”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문제도 교육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로, 국립대병원 대부분은 교육·연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용태·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재차 주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립대병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개 국립대병원 교수진 병원장 등 72.8%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교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부의 지원 아래 지역 내 1차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90개 이상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의료 책임성과 거점병원으로 역할은 공감하지만, 겸직교수 신분 변화, 임상교수 감소 등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관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복지부와 교육부 입장이 달라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병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합의, 청사진 제시를 통해 원활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국 국립대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에 나서는 중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지난 27일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서울대병원 제외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임명 감사들, ‘직무 이탈’ 도마 위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목적 불분명한 출장과 외부활동에 몰두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는 2022년 임명 이후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독일 등 해외출장이 잦았고, 상임감사로 임명된 지 2주 만에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28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고, 30일 마지막 종합감사에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배석까지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상임감사들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며 “병원장이 상임감사 활동을 견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증인 채택 직후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는 불법수술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를 이유로 내부 감사를 중단하고, 고가 교육과정 수강과 외부 강의 등 본 역할과 무관한 활동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성준 의원은 “공공병원 의사가 환자 동의없이 외부 수술을 했다면 명백히 감사 대상이고 자체 감사 후 병원장에게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 방기를 지적했다.

이에 김 감사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며 “병원장과 감사는 동급이라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보고가 아니라 최소한 상황은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위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이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과 인사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