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반발 격화…"교육부, 의평원 독립성 훼손"
전의교협·의대의전원협회·대한의학회·의협 등 공동성명서 발표
2024.07.07 15:36 댓글쓰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質) 저하를 우려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범의료계 차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 의학교육 과정 평가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및 면허시험, 전문의 자격시험 등 정책을 개발해 국내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대 인증 평가는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표명한 건 의평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단체들은 "교수가 '의학교육 질이 저하를 얘기하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의학교육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은 미국과 일본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학교육 소비자는 학생이기에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의대 학생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 가능성을 점검토록 요청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 책무를 충실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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