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진찰료 30% 인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각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진찰료 불가 방침의 책임이 의협에 있다는 의견과 이럴 때일수록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인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케어 저지를 못하고 정부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문재인케어 저지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뒤 최근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박 장관의 자신감은 당연하다”며 “문케어 저지를 위해 선출된 집행부가 그동안 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진찰료 30% 인상안 거부 시 어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준비했나”라며 “최대집 회장은 즉각 문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고 실패를 반복해온 상임이사진을 파면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의협 집행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농락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협상이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것인데 의협은 그동안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복지부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문케어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의협은 얻은 것 없이 철저하게 무시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는 정부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뿐”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말뿐인 투쟁과 협상을 걷어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때일수록 의협 중심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바람을 거절한 것은 의협을 의료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의료일원화와 수가정상화 등 올해는 중요한 이슈들이 결정될 중차대한 시기로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하게 논의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 비판하고, 의협의 정당한 회무에 반대해 의료계가 분열될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의 깃발 아래 강력한 투쟁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는 내부세력이든 외부세력이든 혁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