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기관 소속 의사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의사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립병원·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또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조한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또 신규 의사 인력 영입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명감만으로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 대비 42% 근무 등 절대 부족
실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의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245명이지만, 금년 4월 기준 143명만(정원 대비 41.6%) 근무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한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 또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인재 채용풀 구축·정부 헤드헌팅 사업 확대
채용풀도 구축한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고,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서비스나 학회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