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때려잡고자 나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강력 발언을 쏟아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들이 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의사들을 때려잡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로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의사가 될 거라는 무책임한 판단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은 정부는 아무 책임 안지고 의대에 인력 양성 책임 전가"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구체적인 양성책이 의대 정원 증원과 병행해 논의돼야 하는데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돼 있는 현 정책 추진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대 정원 숫자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과 민간에 의사 양성을 떠넘긴 결과"라며 "의대 정원을 2000명씩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의대에 의사인력 양성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늘어난 의사 중 일부가 알아서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기댄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다.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어떻게 뽑아 배치할 것인지를 정부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치쇼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양보혜 기자 (
